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2026년 10월 말 현재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이며, 한국은행은 은행이 과반을 가진 컨소시엄이 먼저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통합안은 최종 조율 중이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는 11월로 예상된다.1 한편 미국은 2025년 7월 지니어스(GENIUS) 법을 제정해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2 이 글은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미국과 한국의 규제 현황, 쟁점을 정리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발행사가 맡은 돈에 맞춰 토큰을 발행하고, 토큰을 가져오면 다시 돈으로 상환해 주겠다는 약속에 기반한다. 가격 변동이 큰 비트코인과 달리 가치 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제·송금에 쓰이기 쉽다. 다만 안정성은 발행사가 준비금을 실제로 갖고 있고 상환을 이행한다는 신뢰에 달려 있다.

미국 지니어스 법은 무엇을 정했나?
지니어스 법은 2025년 7월 18일 서명됐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차원 틀을 만들었다. 발행사는 토큰을 뒷받침하는 준비금을 유지하고 자금세탁방지·제재 규정을 지켜야 한다.2 시행일은 최종 규칙 발표 120일 후와 2027년 1월 18일 중 빠른 날이다. 하위 규칙 제정 시한이던 2026년 7월 18일에는 최종 규칙이 나오지 않았고 각 기관이 제안안을 내는 단계다.2 즉 미국도 세부 규정은 진행 중이다.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어디까지 왔나?
| 항목 | 현재 상황(2026-10 기준) |
|---|---|
| 법안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미통과. 의원안 5건이 계류 중이고 정부 통합안은 최종 협의 중 |
| 일정 | 11월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연내 통과 목표 |
| 쟁점 | 발행 주체. 은행 지분 과반(50%+1) 컨소시엄 요건 여부 |
| 한국은행 입장 | 2026년 7월 은행 중심 컨소시엄 우선 발행 재확인4 |
| 그 밖의 움직임 | 외환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규율하는 방안 추진 보도(10월 23일)3 |
은행 과반 요건은 보도에 따른 논의안이며 확정된 법 조문이 아니다.1 업계는 은행 중심 요건이 경쟁과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반론한다. 위 표의 일정은 모두 계획이므로 국회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은행 중심 발행을 둘러싼 찬반은?
- 찬성(한국은행): 은행은 자본·지배구조 규제가 엄격해 비은행 발행보다 이해상충과 신용 위험이 작다는 논리다. 한국은행은 법정 감독 협의체도 요구한다.
- 반대(업계·일부 정치권): 은행 과반을 강제하면 핀테크와 IT 기업의 진입이 막히고 서비스 혁신이 느려진다는 주장이다.
- 공통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하면 외환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1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통화주권 문제인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 사용을 잠식하는 달러라이제이션 우려는 국제기구에서도 제기된다. 다만 이것이 곧 한국에서 현실화됐다고 말할 근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해외 송금이 느리고 비싸다는 불만이 수요를 만든다는 지적은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수령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는 찾지 못해 원본의 해당 서술은 삭제했다. 자본 유출과 자금세탁 위험이 정책 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점은 한국은행 발언에서 확인된다.

한국에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나?
기회로는 국내 결제·플랫폼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송금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위험으로는 발행사 파산 시 이용자 보호, 준비금 투명성, 자본 이동 통제, 해킹 등이 있다. 어느 쪽이 클지는 최종 법안이 준비금 요건과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원본이 다뤘던 부동산 토큰화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영역이어서, 규제 회피 수단처럼 소개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에서 뺐다.
일반 이용자가 확인할 점은?
- 발행사가 준비금 구성과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는가
- 상환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가(국내법 적용 여부)
- 이용하는 거래소·지갑이 국내 신고 사업자인가
- 해외 송금에 쓸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가
- 법안 확정 전에는 제도 변경 가능성이 크다는 점
- Bloomingbit, From Won Stablecoins to Crypto Taxes, November Assembly Session to Test South Korea’s Regulatory Push
- Crowdfund Insider, The GENIUS Act Deadline Passes Without Final Stablecoin Rules (2026-07)
- The Block, South Korea to amend forex law to regulate stablecoins as payment instruments (2026-10-23)
- CoinMarketCap Academy, Bank of Korea Demands Bank-Led Stablecoins
- Arnold & Porter, The GENIUS Act and Stablecoin Regulation Resource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