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몇 km/h부터 걸릴까: 허용 오차 오해와 2026 과태료 표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단속 기준은 법령 개정이나 경찰청 운영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은 고지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과속 단속 카메라에 “몇 km/h까지는 봐준다”는 공식 허용 기준은 없다. 무인 단속 장비는 흔히 제한속도 +10km/h 부근에서 촬영하도록 설정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장비 오차를 고려한 운영 관행이지 운전자가 쓸 수 있는 여유 속도가 아니다. 승용차 일반도로 기준 20km/h 이하 초과 과태료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7만원이다.1 아래에서 과태료 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속도 차이, 이동식 단속 부스, 연속 이동식 단속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과속 단속은 몇 km/h부터 걸리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
도로 위 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 시작 속도는 지역·도로 여건에 따라 정해지며 일률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120km/h까지 안전하다” 같은 소문은 근거가 없다. 한 해설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약 10km/h 넘는 지점에서 촬영되도록 장비를 조정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더 낮은 속도에서도 단속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3 즉 오차 범위를 믿고 달리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구간 단속은 방식이 다르다. 시작 지점 속도, 종료 지점 속도, 구간 평균속도 중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균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은 오해다.3

과태료와 범칙금은 얼마인가? (승용차 기준)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벌점은 없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2

초과 속도 일반도로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현장 범칙금(일반도로) 벌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3만원 없음
20~40km/h 7만원 10만원 6만원 15점
40~60km/h 10만원 13만원 9만원 30점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60점 이상

20km/h 이하와 60km/h 초과 구간의 금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2026-04-26)로 확인했고,1 중간 구간과 범칙금은 요금 정리 사이트 자료를 따랐다.2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만원 가중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다.2 20km/h 이하 초과에 한해 자진납부 시 20%가 감경되지만, 20km/h를 넘으면 감경되지 않는다.2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이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중 어느 속도가 정확한가?

자동차 계기판 속도계
계기판 속도와 내비게이션 속도는 다를 수 있다

계기판은 바퀴 회전수로 속도를 계산하므로 타이어 마모와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 자동차 성능 기준 규칙 제110조는 속도계 오차를 실제속도의 10%에 6km/h를 더한 값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예를 들어 실제 100km/h면 계기판은 최대 116km/h까지 표시될 수 있다. 법규가 계기판이 실제보다 낮게 표시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안전 여유를 두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된다.4 이 보도는 규칙의 조문명을 약간 다르게 적었고 숫자도 2차 해석이므로, 법적 판단에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GPS 내비게이션이 실제 속도에 더 가깝다는 점은 여러 해설이 공통되지만, 고층 빌딩 밀집 지역이나 터널 출입부에서는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4

이동식 단속 부스는 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가?

도로변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
도로변 박스형 이동식 단속 부스

한 매체는 경찰서마다 이동식 단속 장비가 한두 대 수준이어서 부스 수보다 훨씬 적고, 레이저 방식 장비가 고가라 한 대를 여러 부스에 돌려 쓴다고 설명한다. 또 일부 부스는 운전자가 카메라가 있다고 느껴 감속하도록 비워 두기도 한다는 해석이 있다.5 다만 경찰이 이를 공식 목적으로 밝힌 자료는 이번에 찾지 못했다. 따라서 빈 부스라고 단속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본 글에 있던 “강원도 고속도로 장비 축소” 보도는 확인하지 못해 삭제했다.

연속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무엇인가?

고속도로 연속 이동식 단속 구간
고속도로의 연속 이동식 단속 구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도입한 방식으로, 이동식 단속 부스를 약 2km 간격으로 연속 배치해 구간 단속과 비슷한 효과를 노린다. 2020년 10월 보도 당시 4개 노선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고 연말까지 18개소를 더해 24개소로 늘릴 계획이었다. 운영 구간의 평균속도는 105.8km/h에서 99.3km/h로 약 6.1% 줄었다고 한다.6 이후 현재 개소 수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원본의 2023년 26개 구간은 근거 미확인으로 뺐다).

자주 묻는 질문

제한속도 30km/h 구간에서 몇 km/h부터 찍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 기준이 더 낮게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으나 지역별 설정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이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그대로 지키는 것 외에 확실한 방법이 없다.3

무인 카메라 과태료에도 벌점이 붙나요? 붙지 않는다. 벌점은 경찰이 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할 때 함께 부과된다.2

고지서 금액이 표와 다르면? 차종(승합차 등),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지서에 적힌 위반 속도와 장소를 먼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안내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되, 계기판이 실제보다 높게 표시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
  • 내비게이션의 단속 안내 구간에서는 카메라 유무와 상관없이 속도를 지킨다.
  • 고지서를 받으면 차종과 초과 속도 구간을 확인한다. 20km/h 이하라면 사전통지 기한 안 자진납부로 20% 감경이 가능하다.2
  • 타이어 마모가 크면 계기판 오차가 커질 수 있으니 타이어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4

점검 지표는 세 가지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구간 단속 구간에서 구간 내내 속도를 유지했는지, 계기판 대비 내비게이션 속도 차이를 파악하고 있는지다.

참고 자료

  1. 중앙일보(다음 뉴스), 도로 제한속도 준수율과 과태료(2026-04-26)
  2. 글래스월렛, 속도위반 과태료표 2026
  3. 리포테라, 속도계 오차와 단속 카메라
  4. 리포테라, 속도계 제110조 설명 및 GPS 비교
  5. 다음 뉴스, 이동식 카메라 박스가 비어 있는 이유
  6. 에너지경제, 연속 이동단속카메라 도입(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