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에 “몇 km/h까지는 봐준다”는 공식 허용 기준은 없다. 무인 단속 장비는 흔히 제한속도 +10km/h 부근에서 촬영하도록 설정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장비 오차를 고려한 운영 관행이지 운전자가 쓸 수 있는 여유 속도가 아니다. 승용차 일반도로 기준 20km/h 이하 초과 과태료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7만원이다.1 아래에서 과태료 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속도 차이, 이동식 단속 부스, 연속 이동식 단속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과속 단속은 몇 km/h부터 걸리나?

단속 시작 속도는 지역·도로 여건에 따라 정해지며 일률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120km/h까지 안전하다” 같은 소문은 근거가 없다. 한 해설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약 10km/h 넘는 지점에서 촬영되도록 장비를 조정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더 낮은 속도에서도 단속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3 즉 오차 범위를 믿고 달리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구간 단속은 방식이 다르다. 시작 지점 속도, 종료 지점 속도, 구간 평균속도 중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균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은 오해다.3
과태료와 범칙금은 얼마인가? (승용차 기준)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벌점은 없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2
| 초과 속도 | 일반도로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현장 범칙금(일반도로)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7만원 | 3만원 | 없음 |
| 20~40km/h | 7만원 | 10만원 | 6만원 | 15점 |
| 40~60km/h | 10만원 | 13만원 | 9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16만원 | 12만원 | 60점 이상 |
20km/h 이하와 60km/h 초과 구간의 금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2026-04-26)로 확인했고,1 중간 구간과 범칙금은 요금 정리 사이트 자료를 따랐다.2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만원 가중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다.2 20km/h 이하 초과에 한해 자진납부 시 20%가 감경되지만, 20km/h를 넘으면 감경되지 않는다.2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이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중 어느 속도가 정확한가?

계기판은 바퀴 회전수로 속도를 계산하므로 타이어 마모와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 자동차 성능 기준 규칙 제110조는 속도계 오차를 실제속도의 10%에 6km/h를 더한 값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예를 들어 실제 100km/h면 계기판은 최대 116km/h까지 표시될 수 있다. 법규가 계기판이 실제보다 낮게 표시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안전 여유를 두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된다.4 이 보도는 규칙의 조문명을 약간 다르게 적었고 숫자도 2차 해석이므로, 법적 판단에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GPS 내비게이션이 실제 속도에 더 가깝다는 점은 여러 해설이 공통되지만, 고층 빌딩 밀집 지역이나 터널 출입부에서는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4
이동식 단속 부스는 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가?

한 매체는 경찰서마다 이동식 단속 장비가 한두 대 수준이어서 부스 수보다 훨씬 적고, 레이저 방식 장비가 고가라 한 대를 여러 부스에 돌려 쓴다고 설명한다. 또 일부 부스는 운전자가 카메라가 있다고 느껴 감속하도록 비워 두기도 한다는 해석이 있다.5 다만 경찰이 이를 공식 목적으로 밝힌 자료는 이번에 찾지 못했다. 따라서 빈 부스라고 단속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본 글에 있던 “강원도 고속도로 장비 축소” 보도는 확인하지 못해 삭제했다.
연속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무엇인가?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도입한 방식으로, 이동식 단속 부스를 약 2km 간격으로 연속 배치해 구간 단속과 비슷한 효과를 노린다. 2020년 10월 보도 당시 4개 노선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고 연말까지 18개소를 더해 24개소로 늘릴 계획이었다. 운영 구간의 평균속도는 105.8km/h에서 99.3km/h로 약 6.1% 줄었다고 한다.6 이후 현재 개소 수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원본의 2023년 26개 구간은 근거 미확인으로 뺐다).
자주 묻는 질문
제한속도 30km/h 구간에서 몇 km/h부터 찍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 기준이 더 낮게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으나 지역별 설정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이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그대로 지키는 것 외에 확실한 방법이 없다.3
무인 카메라 과태료에도 벌점이 붙나요? 붙지 않는다. 벌점은 경찰이 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할 때 함께 부과된다.2
고지서 금액이 표와 다르면? 차종(승합차 등),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지서에 적힌 위반 속도와 장소를 먼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안내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되, 계기판이 실제보다 높게 표시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
- 내비게이션의 단속 안내 구간에서는 카메라 유무와 상관없이 속도를 지킨다.
- 고지서를 받으면 차종과 초과 속도 구간을 확인한다. 20km/h 이하라면 사전통지 기한 안 자진납부로 20% 감경이 가능하다.2
- 타이어 마모가 크면 계기판 오차가 커질 수 있으니 타이어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4
점검 지표는 세 가지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구간 단속 구간에서 구간 내내 속도를 유지했는지, 계기판 대비 내비게이션 속도 차이를 파악하고 있는지다.